연일 불 볕 더위속에서 우편물소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느라 바쁘실텐데도 저희 서울지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6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부기간)공무원연금법제23조3항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다음각호와 같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병역법 제26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및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님이 질의하신 병역특례는 방위산업체 등에서 3년 동안 매월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하여 군복무기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 호봉과 연금합산을 받을수 없습니다.
조합원게시판
작성일 : 2006-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