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우정사업 단계적 민영화발표에 대한 성명서
1월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에서 향후 우정사업운영 체계에 대해 공사화단계를 거치며 신분을 보장한다는 의아하고 두루 뭉실한 발표가
있었다.
\뒤이어
각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가 공사화를 거처 단계적으로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되며 민영화할 경우 새정부 공무원 감축성과는
부처통폐합인원 7천명포함 3만9천명이며(우정사업본부3만1654명)
연간 2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민영화시기도 당초 정통부가 보고한 2012년보다
앞당기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4만 5천여 우정종사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인수위원회의 일방적인 민영화추진에 대해,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국민세금과
관계없는 점, 매년흑자를
이루어 수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넘겨 준 점,
부가세 등 각종 세금납부로 우편요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는 점과 농어촌지역과 도서벽지까지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된 외 청으로 승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공무원감축의 성과를 내려는 인수위원회의 발표는 부처는 효률적으로 통폐합 하되 공무원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약속을 번복하는 결과이며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의 우정사업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실용정부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과거
정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노,
사가 향후 우정사업운영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화나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전국 1만 5천여 집배원을 동원 방방곡곡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우편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사실과 질높은 우정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각종
문제점을 낱낱이 알려 국민으로부터 민영화를 저지토록 할것이며, 4만5천여 종사원과 20만 우정가족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타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단체등과 연대하여 총파업까지 결행하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중히 밝혀둔다,
2008.
1. 17
전국체신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
공지사항
작성일 : 2008-01-17
